주거권X공익중개사

공익중개사는 대학동의 집들은 어떤 역사와 사연을 갖고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청년 세입자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살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주거에 대한 공통의 관심으로 모인 멤버들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 권리 보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주택 공급과 개발 추진에 치중된 정책과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청년 세입자의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공익중개사 멤버들은 관악동작녹색당과 민달팽이유니온의 대학동 건물 2,136채 등본떼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법정동은 신림동) 내 2,500여개 등본 중 절반 가까이 되는 1,124개 주택 등본의 데이터를 수집해 관련 이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 [이슈] 청년주거, 전세사기
  • [목표]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거불안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공론장을 열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문제의식을 공유
  • [데이터셋]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법정동은 신림동) 내 2,500여개 주택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24개 주택의 등기부등본 데이터

▲데이터셋 미리보기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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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

관악구 대학동 등기부등본 데이터

최종입력 최종입력 2024.02.14.

최종입력 데이터 2개

스토리

[주거권X공익중개사] 청년 ‘집탐정 코난’, 주거의 비밀을 찾아라!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 청년 ‘집탐정 코난’, 주거의 비밀을 찾아라!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은 우리가 원하는 공익데이터를 직접 찾고, 만들고, 다뤄보며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실험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함께 합니다. 1기의 '그린워싱' 주제에 이어 2기는 '청년 주거 문제'를 주제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의 등기부등본 자료를 수집하여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 실험실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데이터, 하나로 모으면 뭐가 보일까? 실험실 2기 <공익중개사>팀은 관악구 대학동 등기부등본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악동작녹색당과 민달팽이유니온의 대학동 건물 2,136채 등본떼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대학동(법정동은 신림동) 내 2,500여개 등본 중 절반 가까이 되는 1,124개 주택 등본(아래 그림 내 4,5,6,9번 구역에 해당)을 조사해보았습니다.     등본의 표제부와 갑구, 을구 항목별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시각화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현황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표제부에서는 주택의 기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1,124개 주택 가운데 근린생활시설 비율은 약 25%, 옥탑 비율은 38%이며, 최대 지상 6층 및 지하 2층의 건축물로 나타났습니다.​   갑구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를 포함해,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 등 세입자에게 직접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단어’의 발생 여부와 빈도를 확인했습니다. 위험단어의 여부와 빈도, 말소 여부를 토대로 자체적 기준으로 ‘위험지수’를 산출하기도 했습니다. *위험지수 = (가등기*가등기말소) + (신탁*신탁말소) + (압류*압류말소) + (가압류*가압류말소) + (경매개시*경매말소) +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말소) , N=0, X=3, O=7 ...

발행일 2024.02.07.
[주거권X공익중개사] 등본으로 보는 ‘사연’ 많은 집 (건물 히스토리)

등본으로 보는 ‘사연’ 많은 집 : OO번지 OO주택의 기쁨과 슬픔 💡 내가 정한 주제(혹은 가설)와 문제의식 세입자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집 한 가구에 전세(혹은 월세)로 들어가 사는 동안, 우리가 아닌 집 문제로 우리가 받게 될 위험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집들은 등기부등본 상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등기부등본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경향과 이슈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가설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는 관악구 대학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주거 관련 이슈를 탐색했습니다. 유독 복잡하고 지저분한(?) 내역을 가진 등본들, 워낙 항목이 많아 10페이지가 넘어가는 등본도 있었습니다. 물론 복잡한 등기부 내역들을 본다고 해당 주택이 실제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등기부등본 데이터 수집의 시작은 관악동작녹색당과 민달팽이유니온의 대학동 건물 2,136채 등본떼기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등기부등본을 떼고자 했던 표본의 공간적 범위, 즉 관악구 대학동(법정동은 신림동) 내에서 등본 데이터를 수집한 구역 범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이중 구획 별로 저마다의 특성에 따라 나눈 9개 구역 가운데 4, 5, 6, 9번구역 1,124개 주택의 등본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구역 등본 역시 같은 형태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출처 : 관악동작녹색당 / 민달팽이유니온 📊 데이터셋을 토대로 이 주제(가설)에 대해 진행한 작업 등본 항목별로 수집한 다양한 등본 데이터 가운데, ‘갑구' 항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갑구에는 주택의 소유권과 함께 소유와 관련된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혹은 공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언제 넘어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

발행일 2023.11.27.
[주거권X공익중개사] 등본에서 주거불안 이슈를 발견하다

등기부등본에서 이슈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 공익중개사팀이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에서 주거불안 위험요소와 관련된 이슈들을 발견하기 위해 작업했던 과정들과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 위에 나열한 6가지 파트로 진행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데이터 추출하기 전처리 진행 표제부 탐색 갑구 탐색 을구 탐색 소유자 탐색 1. 등기부등본에서 데이터 추출하기 저희는 민유에서 제공해준 등기부등본 스캔본을 데이터화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했고 1,124개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88개의 컬럼으로 구성되는 데이터셋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아웃풋으로 데이터화한 등기부등본과 서울시 건축물대장을 병합하여 최종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은 정부문서, pdf 스캔본인 관계로 수기로 작업이 진행되어야 했고 모든 팀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데이터 구축 작업을 통해 서류상의 건물을 분석 및 시각화가 가능해졌고, 저희가 데이터화한 건물들은 신림동에서도 아래 이미지에 보이는 위치의 건물들이었습니다. 2. 전처리 진행 등기부등본의 데이터화는 수기 입력으로 진행됐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수기입력이다보니 데이터셋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전처리 작업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서류의 내용을 수기로 옮기면서 발생한 다양한 휴먼에러 등기부등본은 공문서이지만, 놀랍게도 에러값과 서식이 불일치하는 부분들 존재 데이터 클랜징 후 파생변수 생성 3. 표제부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로 구분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표제부에 관련된 컬럼은 총 25개이며 그 중 주거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몇가지 컬럼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작업한 구역의 건물들 중 약 25%는 근린생활시설이었고, 최대 지상 6층, 지하 2층의 건축물들이며, 38%의 건물들이 옥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4. 갑구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

발행일 2023.08.24.
[주거권X공익중개사]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한 집주인 당신! 도대체 어떤 문제가?

💡 내가 정한 주제는?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한 집주인 당신! 도대체 어떤 문제가? 🤔 문제의식  대학동 등기부등본 데이터 수집 작업 중, 특정 인물(유춘O, 조은O)의 명의로 되어있었거나 현재 되어있는 다수의 건물(집)에 임차인이 조심해야 할 위험용어(압류, 경매, 신탁 등)가 많이 보이고, 제3금융권과 개인 채권을 포함한 저당권 설정이 과하게 되어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전세 사기 위험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가장 많이 실행하는 임차권 설정도 등본에 다수 되어있어 이들의 사례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 임차인들이 어떤 문제를 겪어왔는지 데이터로 발굴해보고자 함. 이를 통해 동일한 임대인(가족)이 소유한 여러 건물(집)이 얽혀있는 문제를 등기부등본 상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어려움을 겪은 청년 임차인이 있는지, 구제책과 예방책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데이터셋을 토대로 이 주제에 대해 진행한 작업 유춘O, 조은O (등본상 주소가 같은 동거인_부부 추정) 총 58건 발견 유춘O, 조은O 공동명의 : 33개 조은O 단독 명의 : 10개 유춘O 단독 명의 : 13개 조사범위 외 대학동 등기부등본에서 2건 추가 발견 (아래 데이터에서는 제외) 위험용어 발견 신탁 : 75건 압류 : 3건 가압류 : 85건 경매개시 : 67건 저당권(채권) TOTAL : 8,614,340,000원 (팔십육억일천사백삼십사만원) 채무자 명의 기준 유춘O 단독 채권 총액 : 6,874,940,000원 유춘O, 조은O 공동 명의 채권 총액 : 1,386,000,000원 유다O(유춘식 자녀 추정) 단독 채권 : 236,400,000원 조은O 단독 채권 총액 : 117,000,000원 채권자 유형 기준 1~2금융권(하나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 4,772,340,000원 3금융권(두리에이엠씨대부주식회사, 주식회사씨앤아이파이낸셜대부) ...

발행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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