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프로젝트

예린
발행일 2024.07.07. 조회수 141

1. 프로젝트명

: 04 프로젝트

공유하자! 사법부

2. 어떤 주제를 다루고 싶나요?

*들여다보고 싶거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가요?
*문제와 관련해 어떤 데이터를 모아볼 계획인가요?

  • 시민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시도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어떠한 결정을 해왔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3.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 성인이 되고 첫 번째 선거를 하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정치에 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치학 수업을 들으며 이러한 정치에 관한 관심이 입법부(국회의원)이나 행정부(대통령)로 한정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사법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그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통해 사법부의 영향력을 시각화하고,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활동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법부의 영향력에 대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사법부의 결정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해석함으로써 사법부를 견제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위 활동이 정치에 대한 시민의 참여 증대와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세부 활동계획을 적어주세요!

*월별 일정, 데이터 수집항목과 수집방법, 결과물 등 계획된 활동들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활동 계획>

    7월 | 문제의식 구체화 및 수집 가능한 데이터 목록화 8월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9월 | 데이터 시각화 및 변화를 위한 액션 10월 | 해커톤 준비 10월, 11월 | 오픈 데이터 해커톤 진행 11월 | 프로젝트 경험공유회 준비 및 진행

  •  

    <수집할 데이터>

    사법부의 역할 증대 :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쟁 해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경우 ****: 사법부의 결정이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

    →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그들의 결정 : 정권 교체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사법부의 결정을 분류해서 제시하기

    → 사법부에 대한 견제 : 행정/입법부와 비교하여 그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을 보여주기 : 헌법재판소에 시민의 의견이 닿을 수 있는 방법 조사 후 제시하기 (지금까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 제시 등)

  • <결과물>
    노션 페이지 등

5. 활동과정에서 도움받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 편향되거나 왜곡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의도에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있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특히 사법의 정치화처럼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로 변환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댓글 (2)

'정치에 대한 시민의 참여 증대와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기대효과가 핵심일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관련 자료, 기사들 모아서 토론하는 작은 대화모임들 많이 열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입법부 권력 감시와 관련된 프로젝트라 반갑네요! 저희 커뮤니티에도 사법부 견제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응원하고 있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