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중개사

데이터트러스트
발행일 2024-08-10 조회수 74
완료

공익중개사는 대학동의 집들은 어떤 역사와 사연을 갖고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청년 세입자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살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주거에 대한 공통의 관심으로 모인 멤버들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 권리 보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주택 공급과 개발 추진에 치중된 정책과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청년 세입자의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공익중개사 멤버들은 관악동작녹색당과 민달팽이유니온의 대학동 건물 2,136채 등본떼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법정동은 신림동) 내 2,500여개 등본 중 절반 가까이 되는 1,124개 주택 등본의 데이터를 수집해 관련 이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 [이슈] 청년주거, 전세사기
  • [목표]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거불안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공론장을 열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문제의식을 공유
  • [데이터셋]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법정동은 신림동) 내 2,500여개 주택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24개 주택의 등기부등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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