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기사에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물학대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 선고되는 형량의 수준이 어느정도 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가벼운 수준이다'라고 아주 추상적인 수준으로 지레짐작 정도 하고, 이를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 가설 수준으로 구체화할지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데이터는 확보해두었고, 제가 보기 쉽게 조금 가공처리를 진행해두었습니다. 총 391건의 판결을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예를 들어,
1.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형량이 무겁고 가벼울 수 있는가?
(나름 고민해본 해결책은 법정 최고 수준의 형량과 비교하는 것인데, 세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첫번째, 공교롭게도 총 391개 케이스 중 122개의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 말고도 다른 범죄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두번째, 몇몇 사건들은 한 사건에 여러명의 피고인이 있고, 각 피고인들마다 선고된 형량이 다르다보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상식적일지 고민중입니다. 세번째, 각 사건마다 서로 다른 형벌 - 예를 들면, 벌금형과 징역형 - 이 있는데, 둘을 어떻게 서로 비교해야할지.. 어느 종류의 형벌이 더 무거울지. 이 부분은 제가 사법부의 판결을 다루는게 처음이다보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어떤 변수들을 함께 보아야 할까? 지금은 선고년도, 법원소재지역, 피학대동물 종류, 동물보호법 위반 유형, 동물보호법 위반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외 추가범죄 여부, 선고유형 및 수준 정도의 변수들을 함께 메모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 중 지금까지 떠올려본 것들을 아래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법 위반 유형(방치/물리적학대 등)이나 동물보호법 위반 결과(사망, 부상, 질병 등)에 따라 선고된 형량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2) 선고된 년도/법원의 소재지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선고된 형량의 수준이 차이가 있을지?
3) 같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거치면서 선고되는 형량이 변화하였는지?
4) 그리고 혹시 피학대동물의 종에 따라 선고된 형량의 수준이 차이가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