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트러스트

스토리

공익데이터, 데이터 액티비즘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록해요.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을 지켜라 │ 서울환경연합

누구도 알지 못했던 도시공원의 위기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들어는 보았나?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을 통해 지정되고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진행이 없을 경우 공원에서 자동으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토지’라는 사유재산의 특성상 강한 공공성과 사회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소유의 사유지일지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서초구 서리풀공원 내 산책로 / ⓒ서울환경운동연합 도시계획시설 중 대표적인 그린인프라라 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도 많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장기간 사업진행이나 보상 없이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 볼 수 있다며 공익과 사익을 모두 수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특성상 도시공원은 면적 대부분이 산지(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토지가 가진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전체 도시공원 면적 중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대지의 경우 전체의 3%에 불과했지만 헌법재판소에 대책을 주문받은 입법부는 헌재판결을 과잉 해석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사업 진행 없이 20년간 방치될 경우 대지외에도 재산권 침해소지가 없는 임야나 전답, 심지어는 국·공유지까지 일괄적으로 해제되게 만든 것입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과잉입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일몰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일몰제에 명시된 20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공원이 지속될 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더욱이 도시공원일몰제가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공원에 대한 책임은 입법자에게 있다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

2020.12.02.

교통약자에게 지도가 필요 없어지는 그날까지 │ 협동조합 무의

협동조합 무의의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일상을 가로막는 이동권 문제 아이가 휠체어를 타니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늘 갖고 있었고, 종종 SNS에 휠체어 이용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새로 이사한 동네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도 없어 불편을 겪게 된 것이 데이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넣었지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대학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펀딩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방송사 피디인 친구가 영상을 만들어 주고 제가 글을 써서 「지민이의 그곳에 쉽게 가고 싶다」 프로젝트를 2015년 카카오 스토리 펀딩에서 시작했습니다. 딸과 함께 (중앙일보 권혁재 사진기자) 처음부터 지도를 만들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환승역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있는 장소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붙이려는 정도였습니다. 당장 엘리베이터와 리프트를 확 늘릴 수 없다면 최소한 휠체어 길에 대한 정확한 안내만 있어도 더 낫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허가를 받는 일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국토교통부의 코레일 외에도 민간사업자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스티커 하나를 붙이기 위해 여러 회사에 접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미 펀딩을 진행하고는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하다가 환승지도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발전했습니다. 카카오스토리 펀딩 앱으로 구현되는 지도를 만들 생각이었지만 지도가 완성되기까지는 몇 번의 단계들을 거쳤습니다. 2016년 우연한 계기로 계원예술대학교 광고브랜드디자인과 김남형 교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계원예대 학생들에게 졸업작품으로 제안하면서 교통약자 환승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현장조...

2020.12.02.

의원님 재산을 찾아서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공개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매년 국회의원의 재산이 공개되는 3월 중 하루. 그날은 의원님의 재산을 찾아서 밤샘 작업을 각오해야 하는 날입니다. 자정에 공개되는 의원님의 재산을 조금 더 빨리, 더 쉽게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 누구나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로는 의원들의 부동산은 어디에 가장 많은지, 1년 사이 가장 많은 재산을 벌어들인 의원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의원님의 재산 내역은 그저 ‘보기’만 가능한 문서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년 전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파일을 본 순간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PDF로 만들어진 문서는 복잡한 표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표 안에 여러가지 단위가 포함되어 있어 분석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는 고위공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세부 재산 내역의 증가나 감소액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고위공직자가 스스로를 검열하게 하고, 시민 누구나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이득을 감시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아닌 ‘문서’ 형식으로 공개되는 의원님의 재산은 누구나 손쉽게 감시할 수 없습니다. 분석하기 힘들도록 소위 말해 ‘지저분한’ 데이터를 문서형식으로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정보를 엑셀로 가공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시민 누구나 그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재산내역 PDF 원본 파일 프로그래밍 언어능력 없이 엑셀만으로 복잡한 데이터를 정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작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방법을 거쳐 시도해본...

2020.12.02.

한국의 코로나-19 기록보존소를 꿈꾸며 │ Team. Cayley

한국의 코로나-19 기록보존소를 꿈꾸며 <코로나-19: 우리의 기억> 프로젝트 팀케일리 설지은, 이해영, 정예은 2020년 올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코로나 19가 가장 뜨거웠고 지금도 뜨겁지 않나 싶습니다. 프로 스포츠 경기들이 모두 중단되기도 했고 종교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스크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QR 코드를 제시해야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팀 케일리는 코로나 19가 바꾸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단면들을 ‘망기하지 않고자’ <코로나-19: 우리의 기억>이라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기 쉽습니다. 특히 웹상의 데이터들은 언제 생겨나고 사라질지 모르는 가변적 성질이 강합니다. 저희는 웹에 올라오는 코로나 관련 기사나 정부 보도자료 등의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기억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저희는 현재 당면한 ‘코로나 19’라는 상황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기록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코드를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사회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분석과 협력’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시작한 저희 프로젝트의 지향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가치 중립적인 디지털 기록 지속가능한 협업 모델 오픈 데이터 원칙 ‘가치 중립적인 디지털 기록’은 어느 한쪽 분야나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을 지키며 데이터를 모으자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협업 모델’은 코로나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줌, 슬랙을 통해 꾸준히 정기 비대면 회의를 이어가자는 내용이고, ‘오픈 데이터 원칙’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수집, 구...

2020.12.01.

아파트 값의 절반은 거품이다 │ 경실련

아파트 값의 절반은 거품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서민주거 안정과 소비자 알권리 위한 최소한의 장치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장성현 간사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의 아파트값 상승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말 그대로 ’꿈‘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국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값도 4억 원을 넘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사면 수십 년간 대출금을 상환에 소득 대부분을 써야 합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소득이 적은 이들은 평생 전‧월세를 전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 정책의 실패나 투기적 가수요1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98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평당 502만 원이었던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는 2002년 745만 원으로 48% 급등했습니다. 강남지역은 평당 691만 원에서 1,330만 원으로 2배가량 뛰었습니다.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새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양가 상승은 주택시장에서의 가수요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가격을 동반 상승 시켜 부동산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듭니다.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에 들어간 실비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서 분양가를 잡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대략 분양가의 40%를 건설사의 순수익으로 보면 됩니다. 34평 아파트를 10억에 분양했다면, 4억은 건설사의 몫이 되는 것이지요.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 건설사는 차치하더라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기업 또한 땅장사, 집 장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0...

2020.12.01.

태초에 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2,000장의 회계보고서가 있었다 │ 참여연대

태초에 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2,000장의 회계보고서가 있었다 각 정당의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활용불가능한 이미지 파일에서 활용가능한 엑셀로 변환하기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이상한 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제1조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자금에 대한 시민들의 상시적인 견제와 감시를 어렵게 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자금1 중에서도 선거비용만을, 단 3개월간, 열람만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제42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정치자금법 제42조 때문에 2,000장이 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사람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엑셀로 옮겨 적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1. 25.> ③누구든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과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⑤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

2020.12.01.

[그린북] 프로젝트 과정 - 모두에게 문턱 없는 통합놀이터를 꿈꾸다

여섯 명의 열정 넘치는 활동가들이 뭉친 스몰빅 팀은 아산나눔재단에서 비영리조직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캡스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스몰빅 팀은 장애 아동의 놀 권리 문제를 다뤄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은 장애아동을 위한 장난감 문제였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장난감을 좀 더 쉽게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치구별로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곳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장난감을 구비하도록 하는 만들면 어떨까 하고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고민했습니다.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기 위해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을 면접하고 각종 시설들을 방문하고 확인하면서,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거리두기 속에서 장애 아동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 아동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스트레스는 가족이 오롯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디 놀 곳이 없었기에 장애아동들은 집밖으로 외출하지 못한 채 갇혀 있게 되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 문제는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아동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을 알려주거나 사회가 만들도록 할 수 없을까? 양육자와 치료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로부터 스몰빅 팀은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조사 대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지역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지역을 좁혀야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아동, 그리고 2번째로 많은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강서구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서구는 장애아동의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이슈가 불거졌던 곳이기도 하며,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기도 ...

2020.11.30.

[내가버린쓰레기어디로갈까] 프로젝트 과정 - ‘쓰레기 덕후’의 ‘쓰레기 덕질’ 모험기

일반시민 최지 씨의 쓰레기 관련 데이터 항해일지 모험의 시작!!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광명시 주민 최지 님이 처음에 품은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최지 님의 ‘쓰레기 덕질’은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배경지식도 없이 호기심만으로 시작된 덕질 속에서 광명시의 쓰레기와 관련된 데이터나 이슈들을 하나둘 발굴했습니다.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과업지시’,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 자료’ 등 조금은 낯선 말들과 만나다보면, 광명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과거에 방문했던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CCTV 설치현황 같은 자료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동심원이 퍼져나가듯 쓰레기와 관련된 지식과 관심사도 점차 넓어져 갔습니다. 관심의 크기가 커지다보면 그 관심이 일상의 실천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 많은 동네에서 분리수거 시스템이 사실상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청에 민원도 넣고, 살고 있는 빌라의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분리수거 방법을 알리고픈 마음에 용기를 내어 안내문도 작성해 보았습니다. 광명시 재활용 분리수거 관련 민원 내용 하나하나 더듬어가던 쓰레기 덕질이 어느덧 큰 성과를 만나게 됩니다. 광명시에서 매년 발간하는 환경백서를 찾게 된 것이죠. 광명시 환경백서는 자연환경 보전, 대기오염 및 대기배출시설, 수질오염 및 상하수도 관리, 폐기물 관리, 소음 및 진동과 석면 안전관리 등 광명시의 환경행정과 관련된 넓은 주제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문서입니다. 특히 관심사인 폐기물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가 정리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배출되고 어떤 업체들이 그 쓰레기들을 수거하며, 그중 얼마나 소각되거나 매립되는지, 대강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

2020.11.25.

[크롤앤스티치] 프로젝트 과정 -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위한 2020년 가을의 전설

셰도우핀즈는 1998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발생한 스토킹 사건들 중 온라인 뉴스에 게재 된 기사를 수집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여러 언론사에서 중복 게시한 것을 포함해 총 1만 6천 건입니다. 크롤링(Crawl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3명의 멤버가 기사를 읽고 분석합니다. 특징을 골라내고 문제를 집어냅니다. 스토킹에 대한 공통된 그러나 잘못된 시각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스토킹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스토킹 처벌법 부재로 인한 문제, 스토킹 처벌법의 강력한 필요성을 엮어냅니다. 프로젝트 크롤&스티치(Crawl and Stitch)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파고들수록 왜 지금껏 우리 사회에서 본 법안이 제정되지 못한 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최초 발의된지 21년이 지난 지금에도 말입니다. 물론 그 시간동안 많은 움직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6건의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보수 야당에서도 이 중 2건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입법이 한 발짝 앞에 다가온 것만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기도 전에 입법이 되면 어떡하지?!’같은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대에도 금방 제정될 것 같았던 법이 스토킹 정의에 대한 법무부와 대법원의 지난한 줄다리기로 인해 회기를 넘겨 폐기되고 말았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스토킹 정의’ 문제와 스토킹을 바라보는 시민들과 미디어의 인식 등이 정리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셰도우핀즈는 프로젝트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스토킹 처벌법의 필요성을 더 널리 알려 함께 행동하길 촉구하고 싶은 마음을 가득 품고 생계와 학업과 프로젝트를 병행중입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부족한 시간, 하고 싶은 것 과 해야 ...

2020.11.25.

[WAF] 프로젝트 과정 - 재난 위기 속, 이웃의 끼니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서

재난 상황에서 결식 이웃의 식량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WAF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7주 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정리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목적에 맞는 다양한 유형과 내용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정리하고, 분석을 위해 가공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품이 듭니다. 그렇게 모인 데이터를 보며 처음에 구상한 그림에 맞는 조각들이 모였는지, 어떤 다른 조각들이 추가되었는지, 목표했던 방향대로 진행 중인지 중간중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WAF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연구 질문들 그리고 고민 지점을 살펴보며 WAF가 그리는 그림을 함께 구상해보시겠어요? 텅빈 식료품점과 급식을 받기 위해 줄지어선 행렬, WAF(We are full when we are full)의 시작 올해 3월 패닉 바잉(panic buying)으로 텅 비어버린 런던의 한 식료품 가판대(John Cameron on Unsplash) 올해 초 코로나 19의 갑작스러운 확산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모임과 외출 자제는 물론 공공집객장소는 입장 가능 인원을 조정하거나 폐쇄되었습니다. 경기악화로 실업과 휴직도 이어졌지요. 눈 깜짝할 사이 닥쳐온 재난은 특히 우리 사회의 더욱 취약한 곳을 파고 들고 균형을 깨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와 복지시설의 운영 중단은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낳았습니다. 노숙인들을 위한 민간 급식소도 운영을 중단하며 공공 무료 급식소 이용자 수가 폭증하기도 했어요. 아동 청소년들 또한 복지시설의 운영 중단과 급식 카드 가맹점의 부족으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에 의존하며 심각한 영양 불균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서 상황이 안 좋아질 때마다 누군가의 식사와 돌봄이 흐트러지고 위협받는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그저 밥 한 끼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코로나보다 무서운 배고픔을 달래주는 무료 급식 서비스를 받기 위한 행렬을 보며, 다음 질문들과 ...

2020.11.25.

국민의 알 권리,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feat 정보공개센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찾고 싶은 데이터가 있을 때, 누구나 한 번쯤 공개되지 않은 공익데이터를 검색하다가 ‘정보 공개 청구’라는 단어를 만나게 된다. 정보 공개 청구, 과연 무엇인고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일까? 공익데이터 실험실 가을 스프린트에서는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를 섭외해 교육을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정보 공개 청구 (feat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정보 공개 청구는 보통 정보공개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에 의해 따른다. 정보공개법의 정확한 이름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14839호)로, 1996년 최초로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정보 정보공개법 상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민간으로부터 접수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까지도 포함된다. 판례들에 따르면, 이메일을 통하여 상급기관에 송부한 문서파일의 경우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 해도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를 통해 쉽게 생성‧편집가능한 자료들도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4) 지방자치단체 5) 공공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ⅰ) 학교, ⅱ)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ⅲ) 지자체 출자 및 출연기관, ⅳ)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ⅵ) 연 5천만 원 이상 보조금 단체 청구 자격 나이, 성별, 지역에 제한 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단체 등록번호가 있는 단체의 명의로도 가능하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

2020.11.20.

<공익데이터 실험실> 가을스프린트 🔎

빠띠가 서울특별시 공유기업으로서 <공익데이터 실험실>을 열었습니다. <공익데이터 실험실> 는 공익데이터 발굴하고 활용하는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데이터 활동을 지원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공익데이터를 찾고 활용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유합니다. <공익데이터 실험실> 데이터 활동가가 관심이 있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데이터 전문가인 협력가들이 프로젝트 자문과 협업을 합니다. 빠띠의 <공익데이터 실험실>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불편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봅니다. 모아놓은 데이터를 분석, 시각화해서 사회문제를 발견하거나 해결해볼 수 있어요 세상에 없던 데이터를 만들거나, 쓰기 좋은 데이터로 가공해 공유할 수 있어요. 주제를 정해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한 데 모으거나 아카이빙할 수 있어요. ▶️▶️ <공익데이터 실험실> 가을스프린트 여정의 시작 ▶️▶️ <공익데이터 실험실> 가을스프린트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국내 장애 아동의 차별 없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그린북(Green Book)프로젝트 WAF(We are full when we are full) 프로젝트 내가 버린 쓰레기 어디로 갈까 프로젝트 크롤 앤 스티치 (Craw and Stitch) 프로젝트 코로나19 서울지역 노동실태조사 🌊🌊 <공익데이터 실험실> 가을스프린트 항해중 🌊🌊 자신이 가진 사회문제와 고민으로 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마치 대항해시대 바다의 배처럼 데이터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아주 격동적인 가을동안 이들의 항해 기록을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문턱 없는 통합놀이터를 꿈꾸다_그린북 프로젝트 재난 위기 속, 이웃의 끼니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서_WAF 프로젝트 '쓰레기 덕후'의 '쓰레기 덕질' 모험기_내가 버린 쓰레기 어디로 갈까 프로젝트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위한 2020년 가을의 전설_크롤 앤...

2020.11.20.

[서로넷] 프로젝트 소개 - 코로나 19가 뒤흔든 일자리, 경계 혹은 바깥에 비켜선 이들의 목소리를 담고 연결하다

서울노동인권복지 네트워크 프로젝트 이슈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서울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조사와 정책대안 마련 목표 코로나 19 이후 체감 노동환경 변화 파악과 취약성 검증, 노동실태 시각화 등을 통해 정부와 노조의 지원이 없는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찾아내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며 정책 대안 마련 데이터 셋 코로나 19 이후 노동실태 설문조사(2020.05 진행, 310명 응답), 실태조사 참여자 심층 인터뷰, 학습지교사/가사노동자/요양보호사 및 특수고용 관련 통계 데이터 올해 3월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었습니다. 해외 각국은 락다운(lockdown)을 시행했고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지속된 경기부양책에도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상승했습니다. 국내 취업자 수도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휴직자도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방역체계가 강화될 때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성, 무노조 노동자, 비사무직,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큰 실직 위험에 처했다고 하지요. 식료품을 비롯한 소비재의 온라인 주문 급증으로 배달직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전국민고용보험과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입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약성은 노동시장 곳곳에 존재합니다. 코로나 19가 뒤흔든 노동시장 안에서 흐릿해진 고용형태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지켜보던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지난 5월 <코로나 19 이후의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이 서울지역 노동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밝히고,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효과 있는 정책 제언 활동이 목적이었습니다.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는 ...

2020.10.22.

[크롤앤스티치] 프로젝트 소개 - 21년간 유령처럼 떠돌던 스토킹 처벌법 강화로 한 걸음 더

크롤 앤 스티치(Crawl and Stitch) 프로젝트 이슈 21년간 폐기와 입법시도를 반복중인 스토킹 처벌법 강화 법제화와 시민들의 경각심 촉구 목표 스토킹 사건과 사회상을 웹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셋 구축과 함께 인터렉티브하게 보여주며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스토킹이 왜 무거운 범죄인지에 대한 여론 환기와 시민 인식 제고 데이터 셋 스토킹 연관 통계 리스트, 스토킹 범죄 기사, 스토킹 범죄 관련 형사 및 민사 판례 등 스토킹(stalking) :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네이버 경찰학사전, 2012) 한국에서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규정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자는 입법이 시도된 지도 21년이 지났습니다. 올 7월에도 디지털 스토킹 규정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간 관심이 덜했던 야당의 발의까지 이루어져 이번에는 드디어 입법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한 표류를 경험한 이들은 입법 과정을 그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이 강화되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더 크게 갖도록 행동합니다. 거기에 페미니즘 프로젝트 그룹 셰도우핀즈가 있습니다. 셰도우핀즈의 크롤 앤 스티치 프로젝트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떠돌던 지난 21년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과 스토킹을 바라보는 시각을 인터넷 뉴스 기사를 추적하여 인터렉티브한 웹사이트와 책자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인 빅카인즈와 포털 사이트에서 스토킹 관련 기사를 수집했습니다.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시간순으로 보면 스토킹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는 스토킹을 순애보, 짝사랑 등으로 묘사하며, 대중 미디어 속 개그의 소재로 삼거나 로맨틱한 스토리로 다루기...

2020.10.22.

[WAF] 프로젝트 소개 - 어딘가에는 코로나보다 배고픔이 더 무서운 이들이 있다.

WAF(We are full when are full) 프로젝트 이슈 코로나가 결식 이웃 특히 저소득 노인의 식량 안전에 미친 영향 목표 긴급 재난 상황에서 취약한 결식 이웃을 파악하고, 무료 급식소 정보 확인, 지원 단체들의 지역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 정보 제공 및 행정과 민간의 효율적 자원 분배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 데이터 셋 서울 고령자 현황 구별 통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성별 연령별 수급자 수, 전국무료급식소표준데이터, 서울시 집단급식소 인허가 정보, 2019~2020 서울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현황 및 자치구별 식사 지원 예산 올해 노벨평화상은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에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백신이 나오기까지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 빈곤층의 확산과 이들을 위한 식량 제공과 대비책 마련이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방증입니다. 미국에서 공부 중인 이근희님은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미국 내 실업자 증가, 배급을 받기 위해 줄지어진 차량 행렬,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 등의 현상을 보며, 한국 내 결식이웃을 위한 식량 안전 문제를 데이터에 기초해 해결해보고자 공익데이터실험실 가을스프린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WAF(We are full when we are full) 프로젝트는 긴급 재난 상황에서 식량 안전 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집단을 파악하고 어떤 장소와 지원 방식이 안전하면서도 지속해서 운영 가능한지 분석하여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식량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을 목표로 합니다. 시작은 무료급식 현황 파악이었습니다. 무료급식 대상 어르신 인구 파악을 위해 동별 어르신/소득별 인구 데이터를 찾았지만 같은 수준 체계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연령구간별 성별 수급자 수 데이터를 기초로 무료급식 대상자를 파악했습니...

2020.10.22.

[그린북] 프로젝트 소개 - 놀지 못해도 괜찮은 아이는 없다!

국내 장애아동의 차별 없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그린 북(Green Book) 제작프로젝트 이슈 제한된 놀 권리를 가진 지체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 및 그 놀이시설들의 장애 친화도 목표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 공간의 부족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시켜 이 이슈에 대해 지자체와 대중의 관심을 고취해 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도모 데이터 셋 아동의 주요 놀이시설이자 공간인 놀이터, 공원, 도서관, 박물관, 키즈카페, 유원지 6곳의 상호명, 주소, 연락처, 유형, 홈페이지, 장애 친화 지표를 포함한 항목을 조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일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학교도 복지관도 문을 닫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외출해서 타인을 만나는 일이 더욱 민감하기에, 많은 장애 아동들이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애 아동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뛰어놀 수 있는 장애 친화적인 공간은 한정적입니다. 국내 일반놀이터가 42,973곳인데 비해, 장애아동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는 전국 10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교육을 이수 중인 스몰빅 팀은 각각의 비영리 단체 및 복지관에서 활동해온 여섯 명의 활동가들이 함께 뭉친 팀으로, 덩치 큰 남성 3명, 작지만 강한 여성 3명과 덩치 큰 남성 3명으로 구성된 것과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의미에서 ‘스몰빅’이라는 팀명을 지었습니다. 현재 스몰빅 팀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 아동들의 놀이 시설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놀 수 있는 시설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그 가족들과 이웃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시설들의 장애친화도를 점검하고 시설 개선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지자...

2020.10.22.